별정연금 구조개편 임박…신규자는 국민연금 유력

2027년 자산 소진이 예상되는 별정우체국연금의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신규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이원화 방안이 유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8월 말 개편 방향을 정해 노동조합과 별정우체국중앙회 등과 협의하고, 내년 약 65억 원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별정연금은 산간·도서 지역에서 우편 업무를 맡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지난해 자산은 약 1713억 원이지만 2008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은 상태가 계속됐다. 최근 재정 전망에서 2034년 적자는 856억9600만 원, 2036년은 927억2600만 원으로 추산됐고 2039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우편사업 수익성 저하와 가입자 감소가 자리한다. 우편요금은 2021년 이후 동결됐고 노동집약적 사업 구조에서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별정우체국은 1966년 843곳에서 올해 669곳으로 줄었으며 재직자 3186명과 수급자 2921명의 규모도 비슷해졌다. 관리단은 지난해 공덕역 인근의 1560억 원대 사옥을 매각하고 인력 감축과 대부사업 중단에 나섰지만 적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원화가 시행되면 신규 보험료 유입이 끊겨 2036년 적자는 1102억5200만 원으로 현행보다 175억26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수급자가 줄면서 2052년 무렵부터 적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적용은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폭넓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수급자의 확정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노조 협의와 법 개정이 남은 가운데 별정우체국중앙회는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고 지원과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