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연수 미이수 과태료 28억원…체납률 63.8%

변리사 의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880건, 약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87건에 해당하는 24억3000만원은 체납 상태다. 미이수 과태료 체납률은 2016~2017년 38.1%에서 2022~2023년 63.8%로 상승해, 교육 의무와 과태료 부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 미이수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변리사는 240명이다. 사례별로는 의무 교육을 여섯 차례 이수하지 않은 A 변리사의 체납액이 3671만원이었다. 변호사 자격자인 B씨도 미이수 여섯 차례에 체납액 3653만원이었으며, 거주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변리사 의무 연수 교육은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변리사는 2년마다 2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부터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한도는 한 차례 미이수 시 150만원, 연속 두 차례는 300만원, 연속 세 차례는 5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체납률은 2016~2017년 38.1%, 2018~2019년 56.2%, 2020~2021년 59.4%, 2022~2023년 63.8%로 매 구간 높아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태료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해도 88개월 넘게 체납하는 사례가 생긴 점을 들어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기 체납자에게 변리사 자격 상실에 준하는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 체납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될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