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비서부터 해외정보까지 AI 전환

법제처가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제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법령·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법제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공무원이 법적 쟁점을 질문하면 관련 법령을 토대로 1차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AI 법령비서가 지난달 1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약 24만건의 법령 정보를 활용하며, 연내 736만건을 추가 학습한 뒤 내년 1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반복적인 법령 확인과 유사 사례 탐색, 초기 법률 검토 시간을 줄여 행정 현장의 판단 속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하루 약 80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질문의 의도와 문맥을 반영하는 AI 검색 기능이 도입된다. 법제처는 법령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약 760만건의 법령 정보를 AI가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 7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잡았다.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해석례 등 흩어진 자료를 직관적으로 찾게 해 국민의 접근성과 기업의 규제 대응·컴플라이언스 효율을 높이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세계 법제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부 시범 서비스 개시 목표는 2027년 말이다. 플랫폼이 마련되면 언어 장벽과 정보 수집의 제약으로 해외 법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외 진출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국가별 규제 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무원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연계해 국정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