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권리 된 수사 이의제기, 불송치 대응은 시한 논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의 수사 과정 이의제기권을 법률상 권리로 신설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보강한다. 그러나 불송치 통보 뒤 이의신청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해 뒤늦게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시행령·수사준칙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고소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관서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 권리보호 대책을 통지해야 한다.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은 상급 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 지연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사유와 권리침해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정 조율이나 사건 관계인의 답변 대기 등이 이의제기를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심사를 담당할 상급 관서도 정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이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 시·도경찰청 사건을 경찰청 본청이 모두 심사하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거론된다.

이의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일부 고발인까지 넓어진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구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를 모두 송치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며, 도입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사 과정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