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전보·해임 취소…지혜복 교사 복직 촉구 확산

학교 안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뒤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교조 조합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A학교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모임’은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두 처분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교육청이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은 전보와 해임 처분이 모두 취소됐는데도 교육청 앞 농성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 교사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교조 조합원 265명이 참여한 연서명이 함께 공개됐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임됐다. 법원은 올해 초 전보 처분을 취소했고, 지난달 24일에는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 관련 판결 직후 학교 복귀와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서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부조리를 알린 교사가 수년간 고통을 겪는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침묵과 체념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 내 차별과 혐오, 성폭력은 특정 학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 축소·은폐와 공익제보 차단에 관여한 교육 당국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