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유성·해병대 방첩부대장 신병 확보 불허

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섰다.

특검팀이 황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모 대령의 신병 확보도 무산됐다. 문 대령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청구한 두 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한 축은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황 전 사령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 사이의 연락 내역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해당 통화와 당시 방첩사의 움직임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직적 개입 의혹과 연결해 살펴보고 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두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