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반기, 대법관 공백·특검 재판 겹친다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대법관 인선과 주요 특검 재판, 법관 업무 부담 완화라는 복합 과제를 안고 후반기 일정에 들어간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예정된 가운데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까지 동시에 채울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재판과 관봉권띠지 특검, 종합특검 사건도 이어져 재판부의 업무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 등을 포함한 4명이 추천됐지만 7개월여 동안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경필 대법관도 7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취임으로 재판 업무에서 빠졌다.

하반기에는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잇따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및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이달 본격화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1심 선고는 31일 열린다.

서울고법이 지난 5월 12일 출범시킨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의 논의도 하반기 법원 운영의 변수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맡았던 고 신종오 고법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구성된 TF는 소속 판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질적인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와 재판연구원 부족, 누적된 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대법관 결원 해소와 특검 재판 진행이 맞물린 만큼 TF가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