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정상화…김용현 항소심·김세의 공판 잇따라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10일부터 재판 일정을 정상화한다. 휴정 중에도 3대 특별검사가 기소한 일부 사건은 진행됐으나, 그동안 멈춰 있던 사건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법정에 오른다. 서울고법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제공 및 정보사 특임대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의 명예훼손 사건들이 이어진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김 전 장관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같은 날 형사12-3부는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 등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단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세의씨의 재판도 13일과 14일 잇따라 열린다. 형사20단독은 쯔양의 사생활을 소재로 수익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해명 방송을 강요한 혐의 등 4개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에는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형사14단독은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것처럼 임의 편집한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방송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14일 연다. 김씨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