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구속 적법성 재심사 요청 배척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감사단의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대면조사 서류가 송달된 뒤 이를 철회하고 서면조사로 바꾸게 했으며,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구하고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 특별검사팀은 이런 조치가 사무총장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내고,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며 A사의 하청 협력업체 18곳 가운데 15곳이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선정 경위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곳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며,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만 맡은 것처럼 적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회사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