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첩사 전 지휘부 2명 신병 확보 불허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의 수집과 확산을 막은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20일 채 상병 순직 이후 사건 처리에 관여하면서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첩사를 지휘한 황 전 사령관은 순직 사건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됐던 문 전 부대장은 관련 정보와 부대 동향을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VIP 격노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거론돼 왔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폭로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이 파악됐다. 해병대 간부들이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도 확인됐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같은 시기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통화와 보고 흐름을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 의혹을 감추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남은 수사에도 제약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끝나며, 종료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