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사 정보 수집 차단 앞두고 임시 허용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이던 금융사의 법원 정보 스크레이핑을 임시 허용한다. 지난 7일까지 신청이 접수된 회사와 정보가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사에 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이 소비자 불편과 비용 증가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방침이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 7일 금융위와 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권 협회에 변경 방침을 알리고, 유예가 필요한 회사와 정보의 목록을 취합했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금융권 협회와 회의를 열어 임시 허용 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법원에 전달되며, 최종 절차가 정리된 뒤 각 금융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 등은 20일부터 공공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스크레이핑에서 API로 전환해야 한다. API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기관은 사전 협의를 거쳐 구축 전까지 기존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자체 검토한 뒤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달 16일 법원 시스템의 스크레이핑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차단이 시행되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를 자동 확인할 수 없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정책대출과 우대금리 안내가 늦어질 수 있었다. 고객의 직접 제출 전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사도 서류 검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심사 지연과 금리 등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 법원은 기존 수집 관행을 두다가 전면 차단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주 만에 방향을 바꿨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원 조치가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양 기관의 대응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