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29명 법왜곡죄 피고발…직무 변호사단 가동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로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린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돕는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3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해당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이다. 지난해 초 전국 판사 3248명을 기준으로 약 6명 중 1명, 넉 달 동안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변호사단은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은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 형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으로 꾸려졌다.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 또는 소송을 당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 1000만원, 기소된 뒤에는 심급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발 사례는 재판의 결론을 문제 삼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김상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주가 부양 및 부당이득 혐의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피해 주주들에게 고발됐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일로 고발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첫 고발 대상이 됐으나 최근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상소를 넘어 법관 개인을 겨냥한 고발과 신상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은 업무량과 당직 부담으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소·고발 부담까지 겹쳤고, 법관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와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새 변호사단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와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