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세탁 단계부터 묶는다…경찰 추적망 확대

경찰이 신종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자금추적수사팀을 신설한다. 범죄수익을 사후 몰수·추징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자금세탁 단계부터 재산을 동결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뉜다. 신설 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을 맡는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으로 확대하고, 6개 시·도청의 성과를 분석해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

경찰서 단위의 보전 역량도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4곳과 부산 2곳, 경기남부 1곳 등 7개 경찰서에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하며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와 회계사 자격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영 효과를 살핀 뒤 통상 인구 25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액은 2019년 96건, 702억원에서 지난해 3천400건, 8천500억원으로 6년 사이 12배 넘게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은 약 2천730건, 8천748억원이다. 지난해 건수는 도박장 개장·상습도박 1천133건, 마약류 범죄·기타 1천35건, 특정사기범죄 690건 순이었다. 금액은 마약류 범죄·기타 2천657억원, 특정사기범죄 2천479억원, 횡령·배임 1천822억원이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