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 조직 전문화…7개 경찰서 전담관 배치

경찰이 신종 사기와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의 수익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조직을 개편한다.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전문화하고, 일선 7개 경찰서에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한다. 검거와 처벌을 넘어 불법 수익의 몰수·추징과 범죄 유인 차단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많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부산경찰청에서 이원화된 조직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남경찰청에도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 팀은 자금세탁 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긴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의 자금 흐름 추적을 맡으며,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범죄수익 보전은 경찰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경찰은 2019년부터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가동했다. 보전금액은 2019년 702억원에서 지난해 8500억원으로 약 12배 늘었고, 같은 기간 보전 건수도 96건에서 3400건으로 35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범죄조직의 수익 세탁과 은닉 방식이 지능화·음성화하면서 자금추적 단계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일선에서는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에 전담관을 우선 배치한다. 관련 업무 수요와 관서별 증원 규모를 반영해 경찰 경영학 석사 과정 수료자, 회계사 자격자 등 전문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보전 업무를 직접 맡긴다. 경찰은 운영 효과를 살핀 뒤 모든 1급지 경찰서로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며, 자금추적과 재산 보전을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절차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