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로 비용 완화 모색

미국 버몬트주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 스콧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주 당국에 연령별 보험료 산정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험료는 지역사회 공통요율을 기준으로 위아래 20%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버몬트주의 기준 실버 플랜 월평균 보험료는 1,299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인접한 뉴욕주보다 약 60% 비싸고 뉴햄프셔주의 3배 수준이다. 가장 저렴한 등급도 월평균 824달러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1만 달러에 이른다. 주내 민간 건강보험사는 2곳뿐으로 뉴햄프셔 4곳, 매사추세츠 8곳, 뉴욕 12곳보다 선택지가 적다.

버몬트주는 2011년 단일보험자 방식의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주도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원 추산 과정에서 급여세 11.5%와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자 피터 셤린 당시 주지사가 2014년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관련 입법 정책 상당수가 유지되면서 제한적인 보험시장 구조가 이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도 그 특성을 반영한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없다. 직장보험이 없는 청년층이 가입을 포기하면 가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비용 상승이 다시 청년층 이탈을 부르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조치는 이 흐름을 완화하려는 시도지만 연령별 차등 폭이 20%로 묶여 있어 전면적인 시장 중심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