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회장 제동 유지…대법원 간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제한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역사보존단체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이 원고 측 손을 들었다. 대규모 연회장 신설과 같은 백악관의 근본적 변경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설 계획은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자리에 약 8,360㎡, 9만 제곱피트 규모로 650명을 수용하는 연회장을 세우는 내용이다. 예상 사업비는 2억 달러이며 정부 예산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의 민간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이 백악관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기 동안 머무는 거주자이자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의회 승인 없는 대규모 변경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착공을 추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하되 국가안보 시설을 위한 지하 공사는 허용했다. 이후 7월 백악관 인근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됐고, 항소심은 지상 공사를 막은 1심 판단을 다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결정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회장 대신 군사센터 또는 군사 복합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사 중단이 안보 시설 확충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폈다. 사업 재개 여부는 대법원의 심리와 최종 판단, 또는 의회의 승인 여부에 달리게 됐으며 그때까지 계획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