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부동산 세제보다 공급·임차 안정 우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 강화보다 가격 안정과 대출, 주택 공급, 전·월세 대책을 먼저 다뤄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구조다. 배 의원은 해외 근무나 지방 요양, 세컨드 홈 거주처럼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배 의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주거 목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2024년 헌재가 조세 형평과 주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입법 목적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짚었다. 배 의원은 상생임대와 매입임대의 세제 혜택 축소, 수도권 착공과 완공 감소를 함께 거론하며 민간 임대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 구로·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조정을 제시했다. 반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주택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는 환경과 시민 삶의 질, 수도권 균형발전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반대했다. 관련 세제 개편에는 11개 법률과 115개 세액공제 조정이 걸려 있는 만큼 정기국회 논의에 앞서 여론 수렴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