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편 속도…대장동 사건 면소 가능성 변수

법무부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배임죄 정비를 서두른다. 현행 조항을 폐지한 뒤 특별법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구성 요건을 명확히 다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개편 방식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요건이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며 처벌 공백을 막을 대체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배임죄 판례 3500건을 분석한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임죄 폐지가 결정되면 법원은 해당 혐의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새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이 대통령 사건의 결론은 법에 담길 구성 요건에 좌우된다. 처벌 범위에서 기존 기소 행위가 제외되면 면소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일부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형태라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사건을 고려한 개편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9곳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마약범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루는 합수본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확보한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설치·활동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에는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