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 검토 본격화…대통령, 권한 행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점 구조에서 비롯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검토하고, 행사할 수 있다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 국민참여단이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보다 공공 영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자유로운 사업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가격을 직접 정하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후 수수료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거듭 물으며 법률적 근거와 시행 여지를 확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해 공공개발앱도 기존 독과점 사업자와 경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독과점 규제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사업자 간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입점업체에 가장 유리하며, 입점업체 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수수료 상한 설정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만 아니라면 법률상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여지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법률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다시 확인한 뒤 관련 제안과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에 권한이 있다면 독점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