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비용·행사 조건, 공정위 판단대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행사 참여 조건, 배차 운영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공정위는 수수료 규제의 부작용을 살피는 동시에 경쟁 앱 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조건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무료배달 정책에 따른 입점업체 부담 사례로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판매 때 플랫폼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약 38.6%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풍선효과 방지 조항이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도입되면 포장수수료 등 다른 비용이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다른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배민이 ‘배민 온리’를 ‘프로모션 온리’로 바꾼 뒤에도 행사 기간 경쟁 앱 할인행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한 한시적 합의라고 설명했지만, 주 위원장은 가맹점의 타 앱 선택이 강제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내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배민의 한집배달·알뜰배달 통합 배차가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부사장은 서비스 명칭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중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해외 모기업으로의 자금 이전과 배당 대신 자사주 취득·소각을 택한 배경, 우버와 배민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도 질의했다. 김 부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며, 주 위원장은 혼합결합의 독과점 경쟁 제한을 심사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