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쇼핑·숙박 플랫폼 거래비용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 실태를 점검한다. 연구용역은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 사례와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사 결과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3개 분야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해결한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다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도 늘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증가해 4.3배 수준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서면 조사도 병행한다. 사업자가 적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가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양측의 응답을 토대로 비용 부담과 피해·분쟁 처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