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쇼핑·숙박 플랫폼 거래구조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3일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조사는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세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시장 구조와 거래 실태, 입점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해결을 경험한 방식 등을 분석한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응답만으로 업계 관행을 판단하지 않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해 양쪽에서 확보한 내용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 조사 항목에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적용 기준, 분쟁 발생 이후의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서면조사는 입점업체 설문에서 드러난 애로와 피해 경험을 보완하도록 설계됐으며,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꾸준히 늘어난 상황에서 추진됐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