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세 기관 분산 체제로 전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세 기관이 나눠 수행하는 군 정보 체계가 출범했다. 방첩 업무는 국방방첩본부,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조직이 각각 맡는다. 권한 집중을 막는 구조로 전환된 만큼 조직 개편기에 방첩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새 조직 창설을 계기로 과거와 결별하고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대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기관에 모여 있던 정보 수집과 보안 점검, 안보수사 권한을 기능별 전문 조직으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첩사 중심의 방첩·보안·수사 체계도 이에 따라 막을 내렸다.

기능 분산은 상호 견제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기관별 협업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키지 못하면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기존 조직에서 축적한 인적 연결망과 정보 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상황에서 인력과 자료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새로운 지휘·협조 관계를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협 정보의 수집과 수사 착수 사이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국방부는 조직 전환 기간에도 임무 수행과 안보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안보수사 조직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 체제의 성패는 분산된 권한을 견제 장치로 작동시키면서도 필요한 정보와 판단을 제때 연결해 기존 방첩 역량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