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전 지휘부 신병 확보 불발…특검 기소 검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20일 채 상병 순직 이후 사건 동향과 ‘VIP 격노’ 관련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VIP 격노’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돼 왔다. 황 전 사령관은 순직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간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VIP 격노’ 인지 및 폭로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과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확인됐다. 황 전 사령관과도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동향을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방첩사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을 수사해 왔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수사 기한이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