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전 지휘부 구속 기로…격노 정보 차단 의혹
핵심 요약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방첩부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관련 정보 확산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관련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0시 10분 문 전 부대장, 오후 2시 10분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종합특검팀은 방첩사령관과 관할 부대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전파되지 않도록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격노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책임자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를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방첩사를 지휘한 황 전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한 문 전 부대장은 같은 해 7월 20일 채 상병 순직 이후 관련 정보 수집을 막고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사령관은 순직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했고 앞선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격노 사실 폭로 가능성을 차단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고, 해병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도 확인됐다. 두 사람 사이에도 여러 차례 통화와 사건 동향 보고 정황이 포착돼 방첩사의 조직적 관여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