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수사 개입 의혹 구속심사 12일 진행
핵심 요약
특검팀이 방첩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사령관과 문연철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특검은 대통령실 회의 직후의 연쇄 통화와 해병대 동향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대통령실의 이른바 ‘격노설’을 감추고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문 대령, 오후 2시10분 황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진행한다. 두 사람의 심리는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정황이 파악됐다. 해당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은 파견 근무 당시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연락 통로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격노 의혹 이후의 해병대사령부 동향을 자료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에는 초동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거쳐 경북경찰청으로 다시 넘겨지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5월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말에는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경위를 확인했다. 두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