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기능 재편…군 정보·보안 3축 가동

49년간 운영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존 기능을 나눠 맡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경기 과천 국방방첩본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었다. 이번 개편은 12·3 불법계엄에 깊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조직을 민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국방방첩본부는 북·외국의 은밀하고 지능화된 대군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과 함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인 MRO,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K-RMF의 군내 정착을 돕고 인공지능과 위성 등 첨단기술 관련 보안 지원에 집중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수행하며 군사기밀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을 전담한다. 국방부조사본부에는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이 함께 설치됐다. 안보수사단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옛 방첩사 안보수사 인력의 경험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범죄를 수사한다. 사이버과학수사단과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조직 비대화를 막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수사심의관실과 감찰실, 법무실을 손질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교육원에는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전문교육 체계와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방첩본부령은 6월 25일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안 장관은 창설을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첩기관임을 조직 구성원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