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뉴스 편집해 쇼츠 게시한 운영자 벌금형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 쇼츠에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됐다. 방송 뉴스 영상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형사 판결로 확인한 사례다. 이번 선고 내용은 2026년 8월 10일 공개됐다.

문제가 된 행위는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영상을 채널 운영자가 임의로 가져와 짧은 세로형 영상인 쇼츠 형태로 다시 편집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이다. 법원은 뉴스라는 콘텐츠의 성격과 별개로, 방송 영상물을 허락 없이 편집하고 게시한 행위에 저작권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뉴스 영상은 다른 영상물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은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와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구분해 다뤘다. 지상파 방송사가 만든 뉴스 영상을 별도의 허락 없이 재편집해 쇼츠 콘텐츠로 활용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쇼츠에 활용한 채널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의 핵심은 뉴스 영상 역시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며, 짧게 재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도 무단 이용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한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의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