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핵잠수함 기반·첨단전력 혁신 본격화

방위사업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와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기업 육성, 방산 기반 강화, K-방산 수출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올해 방위산업 구조 전환에 나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력과 AI·유무인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고,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한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KF-21,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화를 추진한다. AI반도체와 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기술도 개발한다.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과 신속시범사업 활성화를 병행한다. 범정부 협의체로 공공선박 발주를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하며, 국방 연구개발 성과는 산림청·소방청과 협력해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에 활용한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의 방산 진입을 지원하고 직접 투자, 관급 조달,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를 연결한 전주기 육성체계도 마련한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절충교역과 이차보전 관련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무단변조 방지 기술의 수출 무기 적용을 의무화한다.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통해 국가별 전략과 산업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통합한국관과 수출용 개조개발을 확대한다. 미국 함정건조·MRO 협력, 유럽 공급망 참여, 동남아·남미 수주를 추진하는 한편 입찰제도 개선과 군용 화약류 사업장 전수 안전점검, 재발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