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 사건, LIG D&A 제재 수위가 분수령

방위사업청 직원 A 씨와 LIG D&A 부문장 B 씨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의 성격과 업체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청 대변인은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방사청 내부에서 ‘KK’로 불리는 사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고, B 씨는 대표이사 바로 아래의 부사장급 인사라는 점에서 조직적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씨는 현재 한직을 맡아 업체에 직접 특혜를 제공하기 어려운 위치로 평가되지만, 구성원끼리 인사와 업무에서 서로 돕는 것으로 알려진 KK의 영향력이 변수로 꼽힌다. 수원지검은 A 씨 이외의 방사청 직원 여러 명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LIG D&A에서는 회사 내 네댓 명뿐인 부문장 직책의 B 씨와 함께 상무급 본부장 C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된 뇌물 규모는 4억6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제시됐다.

방산업계의 관심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LIG D&A 대상 행정처분에 쏠려 있다. 방사청은 B 씨가 기소된 이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면 부정당업자 제재에 추가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국가사업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경쟁입찰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다. 사건을 방산 비리로 볼지 개인 범죄로 한정할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이번 판단은 대규모 무기 사업과 관련된 비위에 방사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은 조선업체의 기밀 탈취 사건과 업체 제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갈등이 장기화했다. 방사청이 이번에도 연루자의 직위와 내부 관계, 뇌물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해 판단할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