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조달 진출 규제 손본다…생산시설별 코드 부여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겪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조달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이 나토 국가와의 군수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간 국내 기업들은 나토가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 부여 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부호는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입찰·조달에 참여할 때 필수적인데, 기존에는 기업 전체 단위로만 부호가 부여됐다. 이 때문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각 생산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생산시설별로 부호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부호 부여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나토 조달시장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방산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사청의 이번 규제 개선은 국내 방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생산시설별 코드 부여가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각 시설의 역량을 정확히 알릴 수 있어 나토 회원국과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사청이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해외 조달 진출을 지원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