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차별 규제 우려 반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겨냥한 규제라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방미통위는 7일 개정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며, 디지털 환경 변화로 나타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에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요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 현지시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이들은 개정법이 허위정보의 의미와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수의 플랫폼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고,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본떠 마련됐다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했다.

미 하원 의원들은 방미통위에 법 집행 방식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구하면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미통위에는 해당 서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서한이 정식으로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 하원 법사위에 개정 법안의 도입 취지와 예상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