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 무결성 전담 조직 가동

방미통위가 가짜뉴스 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새로 만든다. 신설 부서의 명칭에는 정보의 무결성을 정책적으로 다루겠다는 조직 성격이 반영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확인된 핵심은 가짜뉴스 처벌법을 맡는 전담 과 단위 조직이 방미통위 내부에 마련된다는 점이다.

정보무결성정책과의 담당 영역은 가짜뉴스 처벌법과 관련된 업무로 제시됐다. 여러 부서에 업무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부서 명칭과 전담 대상은 확인됐지만 인력 규모, 세부 직제, 업무 분장, 공식 출범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신설안은 방미통위의 조직 체계 안에 정보 무결성을 명시한 부서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가짜뉴스 처벌법을 전담 대상으로 특정해 관련 법률 업무와 정보 무결성 정책을 하나의 부서 명칭 아래 배치했다. 다만 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부서가 수행할 개별 절차는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정보무결성정책과의 실제 역할은 후속 직제와 업무 분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방미통위가 해당 과를 신설하고 가짜뉴스 처벌법 전담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인력 구성이나 출범 일정 등은 추가로 공개되는 조직 운영 내용을 통해 확인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