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스팸 수익 제재·CI 정기 갱신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도 높이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스팸에 대한 제재와 통신시장 위반행위 처분을 함께 손보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인공지능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과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AI 생성물 표시제,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제시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등에서 반복 추천으로 편향·유해 콘텐츠가 퍼진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롯데카드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CI 제도의 허점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CI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드는 식별정보로,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사람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유출 뒤 같은 값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며 유효기간과 재발급·갱신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롯데카드 129만명분, 티빙 1324만건 등 1년 사이 유출이 확인된 곳이 7곳이라며 CI 사용 거부권과 대체 수단, 갱신 청구권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CI를 1~3년마다 갱신하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법제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AI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연내 유료방송 진흥전략 수립 및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과방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KDN·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당 개입이나 전량 매각 압박이 있었는지도 증인들을 상대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