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재편 막바지 검토…전력 거버넌스 새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발전 5사 통폐합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력산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온 연구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정부는 조직 재편 과정에서 각 기관의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전 5사의 분리 운영이 실질적인 경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사한 기능을 맡은 기관들이 외형적으로 나뉜 데 비해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발전 5사 통폐합 진행 상황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관련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전사 분할이 추진될 당시에는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기관을 나눠 경쟁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공기업 분할이 반드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일부 분야만 분리됐다. 이후 운영 결과를 놓고는 기관 간 차별화와 경쟁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중심을 이뤘다.

전력산업 재편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김 장관은 탄소배출에 영향을 주는 발전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합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새롭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까지 고려해 발전 체계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다시 배치할지가 향후 거버넌스 설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