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 지원, 국가 연계체계 구축 촉구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도록 국가가 보건·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부모가 평가기관과 치료·교육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구조를 바꾸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아동별 의료·재활·교육 서비스를 조정하는 공적 조기개입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머독아동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은 조기개입을 이른 시점에 시작할수록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멜버른왕립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그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와 스라이빙 키즈를 소개하고, 진단이나 등록에 그치지 않는 서비스 연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번 논의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국가지원 강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영석·강경숙·이주영 의원실, 느린학습자시민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가 함께 마련한 행사에서는 지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적 체계와 적시 연계 방안이 다뤄졌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달지연의 법적 정의와 독립적인 정책 대상 개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선별검사 이후 상담·평가·치료·교육·복지를 잇는 절차와 서비스 조정 기능,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지역 기반 사례관리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부모에게 기관 연결과 사례관리의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체계 구축을,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가정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는 공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