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투표자 수 오류, 선관위 내부감사 전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공무원이 공전자기록 위작이나 업무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사례가 담겼다. 여러 차례의 주요 선거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어졌지만 자체감사나 형사처벌로 연결된 기록은 없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앞선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전체에 걸친 오입력의 구체적인 횟수와 선거별 처리 내역은 이번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범위는 2022년 이후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사례와 그에 대한 감사·처벌 기록 유무다.

수사기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두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