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에너지 불안, 석유 의존 축소 해법 제시

중동 사태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가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탈탄소 설비와 클린테크 투자를 확대하는 중장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정리한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확대, 연료 전환을 에너지 위기 대응의 네 축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석유 소비를 직접 줄이는 수요 억제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았다. 공급 차질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불안이 길어지면 차량 5부제와 주유량 제한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소비 구조를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세금을 낮추는 단기 지원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산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재생수소, 탄소포집·저장 분야의 투자 지원도 확대했다. 일본은 유류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 및 시내버스 전동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이 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정책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 지원 강화,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안했다. E-나프타와 바이오 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효율 가전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으로 석유 소비를 낮추자는 구상이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 업종에는 영국 사례처럼 전력망 이용료 환급과 부담금 감면을 상설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반복되는 수급 위기에 대응하려면 설비 전환과 청정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