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첫발…업계, 기반시설 후속 조치 촉구
핵심 요약
반도체특별법이 11일 시행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 입장과 함께 신속한 후속 정책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특별위원회 설치,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근거가 담겼다. 업계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가 맞물려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제도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특별법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정책 집행과 기업의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생태계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첨단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와 정부를 잇는 창구로서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