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첫발…업계, 기반시설 실행 촉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며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후속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법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가 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 집행과 기업 투자가 맞물려야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 시장 경쟁을 주도할 여건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은 11일부터 시행됐다. 법에는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산업 인력 양성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지원과 후속 제도의 집행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법 시행을 계기로 속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제도 시행 이후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공급, 특별회계 운영 등이 실제 사업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