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투자 3조원대 가속

정부가 인허가와 입주 규제로 지연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분야의 현장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은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허용된 이차전지 제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인접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빠르게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약 5300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신산업과 RE100 추진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산업단지 내 지정 한도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폭염과 가뭄에 대응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작물 생육과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수급 여건에 맞춰 배추와 무 등의 비축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해 생활물가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5000명을 선발해 멘토링을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사업도 추진한다. 8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 초 합격자 1만명을 선정한 뒤 지역 및 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11월까지 170개 전문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며 글로벌·대학·청소년·소셜벤처 등 특화 리그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창업 지원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