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환원 기대 확산…금·방산·법정 이슈 부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확대 전망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주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최대 2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고, SK하이닉스는 올해 57조원, 내년 120조원 규모의 실적 전망이 거론됐다. 두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약 3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경쟁이 펼쳐질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고점보다 25% 하락한 금값이 4000달러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은행의 순매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금값이 5000달러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컨설팅을 인수 실사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한화와 현대, LIG D&A 등 국내 방산기업이 관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게임업계에서는 9월 주요 법정 공방이 잇따를 예정이다. 라인게임즈 투자금 반환 사건과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재판이 예정돼 있고,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이혼 소송에서는 수조원대 재산분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상장 무산에 따른 1000억원대 배상 사건과 ‘리니지’ 모방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도 진행되면서 투자금, 영업비밀, 재산분할, 지식재산권 문제가 동시에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과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주요 쟁점이며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도 시행에 반발했다. 범죄나 분쟁 과정에서 이메일·댓글·영상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