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3·4·5 비전’ 지속성 시험대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소득 5만달러를 내세웠다. 1~4월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5위로 상승했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은 3.0%, 경상성장률은 12.3%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성장축으로 삼아 하락해 온 성장경로를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어난 1022억5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처음 1000억달러를 넘었다. 상반기 수출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연간 1조달러 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달러에 근접할 전망이지만, 2027년 실질성장률과 통관수출 증가율은 각각 2.2%,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2026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2.0%다.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3%대를 기록한 2015~2018년의 3.0~3.2% 수준을 회복하려면 인구구조와 생산성의 하락세를 함께 되돌려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030년 전후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수익성 둔화가 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팹 준공을 앞당겨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생산거점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800조원, 충청권 HBM 패키징 분야에 15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효과가 주로 2030~2031년에 나타나고 전력·용수와 전문인력 확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수요보다 빠른 증설은 가격 하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산업 편중에 대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내수·일자리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2.6%로 높아지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원화 가치와 물가 안정을 고려한 재정 운용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