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계, R&D 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반도체 학계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지지하며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회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때에는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해진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연구 일정과 업무 강도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평가·보상 체계 및 연구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자의 건강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에 비해 보상이 부족한 경우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역시 검토 과제로 들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가 유지되면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과 중국에 기술 추격이나 추월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메모리 분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넓히려면 연구개발자의 창의성을 살리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