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계, R&D 근로시간 유연화 공개 지지

반도체공학회가 7일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최기영 회장 명의로 입장을 낸 학회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할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학계가 정부의 연구개발 근로시간 유연화 구상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연구개발 업무에 일률적인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집중할 필요가 크지 않은 때에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회사에 머문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만큼 관리자는 근무시간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회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휘하며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르는 기업의 책임도 함께 제기됐다. 학회는 성과 중심 평가가 연구개발 근로자에게 부담과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정한 보상과 세심한 건강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지원 없이 성과만 강조하면 우수 인재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경쟁 속에서 메모리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 이어진 회원들의 요구가 이번 법안 논의를 계기로 반영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