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가동…인프라 지원 속도 관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환영하고,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 투자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투자 지원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후속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11일부터 시행됐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장기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고,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및 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맡아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