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 노동규제 조정안, 부처 협의 계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요일 서남권에 조성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노동규제 조정 방안이 정부 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신속한 추진에 나선 가운데, 주 52시간제 완화와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등 이른바 ‘메가특구’ 정책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방안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현행 2년인 기간제 계약 한도의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김 장관은 연구 업무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문제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파견 규제 조정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구상이 노동자의 기본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추진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노총은 대통령 면담과 폭넓은 사회적 대화도 제안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은 노조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충점을 찾는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메가클러스터 개발계획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상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판단을 재확인했다. 관련 시행 규정도 이 해석에 맞춰 정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인공지능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며 불거진 초과이익 보너스 문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 납부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정하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어렵고, 기업별 보상정책을 정부가 지시해서도 안 된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