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 근로시간 특례, 부처 조율 시험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넣을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한 조율을 요구했다. 12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부처별 시각이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이 정부의 단일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토론된 적은 없지만 비공식 대화를 이어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수단이 실제로 부족한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은 주 50시간 미만이라며 추가 완화 논의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산업위에서도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두 장관의 산업·노동 관점이 맞서는 양상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과 노동 형태를 고려해 산업계·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통한 양적 경쟁보다 우수 인재를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는 데 노동 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을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부지는 여러 후보를 제안한 뒤 기업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으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차 완공 목표인 2029년이나 2030년도 늦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