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 근로시간 유연화 놓고 정부 내 이견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근무할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장 수요에 맞춘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부가 협의 대상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확대가 포함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넓히거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노동계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부처의 시각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진 2022년 이후 반복돼 왔다. 2025년에는 조선·방산·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수주 대응과 납기 준수, 연구개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6년 7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특구 구상을 추진하면서 입주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검토했다.

호남권 메가특구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여러 후보 용지를 기업 측에 제안하고 기업이 최종 부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광주 군공항 용지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특례의 범위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첨단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과 노사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