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용수망 정비…전력산업 개편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수자원 연계, 전력요금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발전 5사 통폐합과 송전망 재검토,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에는 한강 수계, 호남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활용하고 주요 강과 댐을 연계해 갈수기 저수율 저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2030년 전력 수급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 조성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LNG 대체 물량을 용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2·3단계 전력 공급도 별도로 마련됐고 2단계 협약이 예정돼 있다. 사업 지체의 주된 배경은 전력보다 토지 조성 과정이며, 정부는 전력 문제로 삼성전자 팹 건설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생활형 태양광 확대,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자원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전력 수급을 반영한 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개편도 검토한다. 광역상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수자원의 복합 연계로 첨단산업 수요와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수소환원제철·영업용 전기차·히트펌프·직류시장 육성을 탈탄소 산업 전환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전력산업에서는 발전 5사 통폐합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 간 새 운영체계를 검토한다. 송전망 계획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시 살피되 기존 철탑의 복층화를 통해 신규 철탑을 약 40% 줄이고, 마을 인접 구간은 지중화와 직접 보상을 확대한다.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취수구 조정, 발전소 온배수·반도체 폐열 재활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전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